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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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자현 1 화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병문 1 김재방 1 이재원 1 강석훈 1 이승관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9.05.31 선고 2018누5278 판결
 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8.12.05 선고 2017구합24365 판결
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0 선고 2015구합65613 판결
 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.[일부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두60167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802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3구합1283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도1096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11하,155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8 선고 2009누17676 판결
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
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5 선고 2007구합40250 판결
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